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 안 번 호	1268		제출연월일 : 2021. 9. 7.
			제 출 자 : 건설교통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○ 박성민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1222번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,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239번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‧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,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변경지정에 대한 자치구 권한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을 정비함.(안 제8조)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하는 비용의 비율을 정함.(안 제17조의2)

다. 준주거지역 안에서 생활숙박시설의 거리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여 이를 삭제함.(안 제36조)

라.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변경지정 권한 위임 사항을 현행 15만㎡ 미만에서 20만㎡ 미만으로 확대(별표 3 제2호마목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”를 “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”를 “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

2. 법 제30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

제1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영 제46조제11항에서 “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.

제36조 제1항 단서 중 “생활숙박시설은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택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”를 “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,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”로 한다.

별표 3 제2호마목의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마.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중 20만 제곱미터 미만(군수에게만 위임한다)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주민의견 청취) ①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시, 군·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 략 )	제7조(주민의견 청취) ①----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재공고·열람사항) ①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신 설> <신 설> ② (생 략)	제8조(재공고·열람사항)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. 법 제30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(현행과 같음)
제17조의2 (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산정 등) ① ～ ③ (생 략) <신 설>	제17조의2 (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산정 등) ① ～ ③ (현행과 같음) ④ 영 제46조제11항에서 “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.
제36조(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같은 호 라목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택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② (생 략)	제36조(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같은 호 라목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,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② (현행과 같음)